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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 불과 4.2점 미달 탈락…"갑작스런 기준변경이 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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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0-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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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기준점수 70점에 불과 4.2점 미달된 65.8점으로 탈락했습니다. 갑작스런 지표 신설이나 배점기준 변경만 없었으면 통과했을 겁니다.”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 절차가 25일 진행됐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기 전 주어지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만큼 학교 측은 평가의 부당함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평가기간이 거의 끝난 시점에 갑작스레 신설된 지표나 배점 기준 변경만 없었으면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원국제중을, 오후 3시부터는 영훈국제중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 측에서는 교장과 교감, 변호사 등이 교육청 측에서는 중등교육과장과 학교지원과장 등이 청문에 참석한다. 청문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교육부 동의 요청 전 국제중에 주어진 마지막 항변 기회다. 청문 이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으면 지정 취소가 확정된다.

학교들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새로운 평가기준이 공개된 것이 행정절차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욱이 없던 평가지표가 신설되고 점수 배정마저 국제중에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대원국제중의 경우 청문에 앞서 무려 81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날 오전 청문장에 들어가면서 “지난 10여년간 일반 학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교육활동을 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고 구성원 만족도 또한 컸다”며 “재지정 평가는 국제중으로서 운영을 잘 해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번 평가가 공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기간 5년이 흐른 후 지표나 배점,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평가 기준 점수 60→70점 상향 △감사지적에 따른 감점 5점→10점 상향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 15점→9점 하향 등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대원국제중은 기준점수 70점에 4.2점 미달한 65.8점으로 지정취소됐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 직전 갑자기 신설된 지표로 감점된 6.3점만 아니라면 통과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혹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 지표만이라도 기존 배점이 유지됐거나 다른 교육청 배점과 동일했어도 지금보다 6.9점을 추가 획득, 평가에서 통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청문회 풍경과 같이 교육청과 학교 측의 치열한 공방은 없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절차는 학교 측의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로 교육청이 반박하고 논쟁하는 식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장 밖에서는 장외 여론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제중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빗속에서도 “불공정한 평가기준, 지정취소 결사반대”, “특화교육 YES! 특권교육 NO!” 등을 내용으로 한 플래카드를 들고 종일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서울 지역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취소 절차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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